보건과 의료정책

(1) 의료서비스의 강화
노인들은 대부분 육체적, 정신적, 노화로 인한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노인질환을 초기에 발견하고 건강지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노인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1983년부터 생활보호 대상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노인건강진단 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항목을 점차 확대하여 당뇨병, 백내장 등 노인성 질 환 검사항목을 점차적으로 추가하고 혈액검사, X-ray검사 외에도 암검사 등 노인 이 희망하는 노인성 특수질환 검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인 건강진단 은 1,2차로 구분 실시하여 1차 건강진단은 12개 항목의 기본검사를 하며, 검사 결 과 질환의심자에 대해서는 30개 항목의 정밀검사인 2차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고, 검사 결과는 본인과 가족에게 알려서 노인병의 예방과 치료를 실시하고 있 다.

의료보험 서비스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 못지않게 중요시 되는 것이 바로 노인의 의료보장 문제이 다. 특히 노인들은 유병율이 높고 만성환자가 많기 때문에 소득보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해도 의료보장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후의 생활은 곤란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도에 의료보험제도를 시작하여 1989년 에야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의료보호 서비스
의료보호 서비스는 공적보조의 하나로 빈곤계층의 비 화폐적 욕구인 의료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박태룡, 「노인복지 연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1993, 128-129쪽.) 의료보호 대상자는 1종, 2종 등 2가지 유형이 있다. 1종 보호 대상자는 주로 거택보호와 시설보호자가 해당되며, 2종 보호 대상자는 자활보호자가 해당된다. 급여형태는 수혜자에게 주어지는 의료서비스이며, 급여종 류는 요양급여이다.
급여 수준은 거택보호 노인과 시설보호 노인의 경우(1종의료보호대상자) 외래와 입원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며, 자활보호대상 노인의 경우(2종 의료보호대 상자) 외래는 1,500원의 본인부담금과 입원은 20%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