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한국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경제 발전과 도시화, 산업화-> 한국 사회의 구조는 물론 우리의 의식, 가치관의 변화 및 사망율의 저하와 평균 수명의 연장을 가져옴-> 핵가족화를 촉진->소 자녀 가족을 선호하게 함->노인 부양의식 약화로 인해 가족이 담당해 오던 노인의 보호와 부양문제가 사회문제화 됨.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야기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일본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일본에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인 중에는 가족해체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최근 일본정부가 발간한 고령화사회백서에 의하면 일본 전체노인 중 혼자 살거나 노부부끼리만 살고 있는 비율은 45.1%이고, 미혼자녀와의 동거율은 13.7%, 그리고 결혼한 자녀와 동거한다는 비율은 29.7%로 발표되고 있다.
그러므로 아직 일본 노인의 과반수는 가족에 의해서 부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으나 그 실상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자녀들과 동거하는 노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자식으로부터 부양받는 형태에서 노후생활을 하는 비율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 동거한다는 것은 부모를 부양한다는 의미의 동거라기보다는 젊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가사노동을 담당케 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동거를 택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본도 이미 자식이 노부모를 부양하는 전통적 형태의 가족규범은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로 볼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75세 이상의 고령후기 노인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1995년 현재 75세 이상의 고령후기 노인은 전체 노인 중 42 .5 %라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바, 이들 중 가족으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나 사회가 돌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인복지법을 제정되었다.
2.노인복지 제도 서비스 비교
[<한국의 노인복지 추진정책>
관료주의적이고 행정적인 부분에만 치우침
1) 노인복지 업무 체계의 일관성 부족
사회복지행정의 독자적인 전달체계가 아니라 내무부 지방행정 전달체계를 통해 전달됨으로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상하 기관간의 전달체계가 상이하여 일관성 있는 노인복지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