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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일본과의 노인복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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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3회 작성일 20-06-2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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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국 일본은 고령화사회의 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 노인문제를 취급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을 비롯한 각종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더불어 민영기업의 복지관련 산업으로의 참여와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는 고령자 개개인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고령자의 학력 상승, 소득과 소비수준의 상승, 자기실현 욕구의 표출 등으로 인하여 고령자의 생활상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등 노인문제의 다양화가 두드러졌다. 따라서 고령사회와 관련된 노인문제를 논할 경우에도 관련제도는 물론이며 개개인이 처한 생활환경과 다양한 윤리관과 가치관, 노인의 지위, 개호 및 노인복지서비스, 실버비즈니스 등 다양한 문제가 연구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와 같이 고령사회로의 급격한 사회 변천은 그에 필요한 사회제도의 정비가 요구되는데 때로는 사회제도의 변화에 따른 속도 간, 그리고 그를 뒷받침해 주는 사회가치 간에 불일치를 초래하여 가치와 제도 사이에 충돌과 혼란을 일으켜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초엽에 대두된 고령사회의 노인문제를 새로운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식하여, 그 해결 방안의 하나로서 실버산업를 통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제공방안을 과제로 삼고자 한다. 특히 장기간의 경기침체기에 있는 일본이 과연 활력 있는 사회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고령사회 일본의 최대 관심사이며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문제를 비롯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확보가 곤란해지자 일본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경제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재편을 추진함에 있어 자립(自立)과 연대(連帯)를 내세운 다원적인 복지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 대안의 하나로서 복지서비스분야의 민영기업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나아가 고령자의 가령(加齢)현상에 의한 심신기능의 저하를 지원하고 고령자와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구축을 위한 실버서비스의 관련기술은 향후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고령자 층의 수요가 비교적 큰 일본에서 실버서비스 분야를 실용화하여 그 가운데 유용한 기술을 보급시킨다면 사회복지의 발전에 공헌하게 될 기회이기도 하다. 이처럼 노인문제는 이제 개별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사회적인 차원에 입각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홍보차원에 머물지 말고 사회문제로서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수국 일본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복지서비스의 체계에 관한 문헌고찰과 공표자료에 입각하여 고령자의 복지욕구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노인문제를 새로운 산업의 개발 및 창조를 통하여 활력 있는 고령사회로 대처할 수는 없을까? 하는 시점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에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나아가 다양한 공급측면의 복지서비스에 관한 가능성을 토대로 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산업구조의 변화(도전)를 분석함으로써 실버산업이라는 21세기의 새로운 기회(응전)에 관해서도 전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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