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분권교부세 道 지급 추진

[강원일보 2005-11-05 00:12]

　-고위당정협의…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조 이유

　【서울】지금까지 시·군에 지원돼온 분권교부세를 광역자치단체인 도에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공보부대표는 4일 열린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가급적이면 분권교부세 지원을 기초지자체가 아닌 광역지자체로 변경하는 지방교부세법개정안을 정부내에서 추진하기로 논의를 모았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분권교부세는 기초단체에 직접 내려보내게 되어 있는데 특히 노인복지나 정신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출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교부될때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라로 배경을 설명했다.

　또 “현재 분권교부세율이 0.83%인데 이중에서 0.2%를 별도로 분리시켜 0.2%의 분권교부세는 노인 복지나 정신요양시설 등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재원으로만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오부대표는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되 시간상 어려울 경우에는 내년도에 이런 취지를 현행 예산안에서 별도로 마련해 노인복지나 정신요양시설 등 사회복지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해서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宋周炫기자·jhsong@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