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각 부처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노인취업 활성화, 실효성 있는 법률제정으로 노동시장에서는 ‘오륙도’ 및 ‘사오정’ 등의 중장년층이 양산되고 있다.
한편 노인들의 근로능력이 점점 향상되고 있어 노인의 취업기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노인의 현재 취업률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아울러 미국에서 취업 노인들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노인들의 취업현황은...
한국개발연구원발표한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중고령층은 2000년 현재 전체 취업인구의 24.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2050년이 되면 44.8%로 증가한다고 한다. 특히 50～64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2000년)에서 31.3%(205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농어업 단순노무직 근로자 등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중고령층의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에 따르면 전문직종에 일하는 분포를 모면 40～49세 8.4%, 50～54세 4.7%, 55～64세 4.4% 등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농 어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40～49세 6.4%, 50～54세 12.5%, 55～64세 30.7% 등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중고령층의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에 따르면, 기업체 중 75.5%는 고령자 채용 계획이 없으며 채용경험조차 없는 기업도 64.1%나 됐다.
반면에 노인들의 72.6%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돼 정부 또는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 없는 정책이 노인취업의 걸림돌 실효성 없는 정책만을 내걸고 국가가 노인취업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창원 연구위원은 대한은퇴자협회 주최로 있었던 ‘KARP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관련법은 강제조항이 아닌 ‘노력해야 한다’ 등의 권고차원이어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정책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것 아니냐”며 정부를 상대로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고령자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에 따라 고령자에게 정보화 시대에 맞는 기본적인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취업훈련기관은 취업률로 평가받기 때문에 고령자의 훈련기회 조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법이 효과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고령자에게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원이 없을 경우 고령자는 시대에 맞는 기술을 제공받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연구위원은 노령자 취업을 위한 정책과제로 경력 직종 및 지위별 직업훈련정책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의 정책과제로
△노령층 직업능력 공인 검증제도 확산
△직종. 능력별 ‘고령자 우선채용직종’확대
△산업별 고용기준율 차별확대 및 직종별 차등 적용
△사회 봉사활동직종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노인일자리 창출,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협조로 공공부문의 사회적 일자리 개발과 노인의 고용을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변재관 위원은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인인력운영센터 주최로 있었던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변 위원은 “정부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지역사업과 관련하여 행자부 및 지자체, 특히 기초단체와의 연계 속에서 다양한 공적 일자리를 확보. 개발해야 한다”며 “이를 노년층에게 적합한 부문을 직접 혹은 노인일자리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변 위원은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에서는 각종 공공근로사업, 공원관리 등의 업무에 노인을 우선적으로 연계 및 취업시키도록 해야한다고 변 위원은 밝혔다. 또한 문화관광부와 협력하여 문화가이드에 노인을 교육시켜 채용하거나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지원사업 등에 노인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변 위원은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부처의 정책일관성과 부처간의 협력관계 강화”라고 강조했다.
한편 변 위원은 노인고용현황을 파악하고 연구할 ‘중앙 노인인력운영센터’를 복지부 주관하에 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 노인인력운영센터’에서는 노인고용관련기관들을 체계화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며 노인취업관련 교육 매뉴얼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위원은 “지역사회 내 일자리 관련 기관은 사업의 주체로서의 인식을 명확히 가져야 한다”며 “각 기관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할 수 있는 공급자원 능력의 문제를 냉정히 분석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변 위원은 “지역사회에서는 사업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통해 일자리 사업의 양과 질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의 노인취업은... 성실한 노인, 최고의 직원으로 불려 미국 내에서 노인들은 고용주가 원하는 최고의 직원이라고 한다. 그 이유인즉 지각하거나 조퇴하는 경우가 없는 ‘성실성’때문이라고 한다.
미국 Experience Works의 Andrea Wooten회장은 지난 7일 대한은퇴자협회 주최하에 개초된 ‘KARP포럼’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
미국과 미국경영계에서 ‘노인’은 신뢰성, 충성심 및 강한 직업윤리 등의 가치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일터에서 최고의 주가를 달린다고 밝혔다.
Andrea Wooten회장은 그 동안의 미국에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한국사회의 노인취업을 바라보는 태도수정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 내용에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다
△복잡한 컴퓨터 기술에서부터 사회성 그리고 인사관리 능력까지 어떤 나이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노년층은 청년근로자를 위한 역할모델로서 행동한다
△노년층은 일반적으로 청년근로자보다 그들의 일에 대해서 더 헌신적이다
△노년층이 발전하는 데 있어 유일한 제한은 그들이 속한 사회가 그들에게
너무 기 대를 하지 않는 것이다 등이 담겨있다.
Andrea Wooten회장은 “고령화 사회의 상황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다”라며 “기업들과 공공정책기안자들은 이 도전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노년층이 그들의 일을 계속하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Andrea Wooten회장은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는 것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perience Works는 직장과 기본적인 컴퓨터교육, 직업탐색훈련 등 고용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기구이다.

남궁선 기자 jinsun@openwel.com <오픈웰장애인신문,2004.04.09>